😨놓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 10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온

Table of Contents

당겨주세요!

Toggle

😨놓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주택임대차계약신고’, 10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온라인 방법 완벽 가이드!

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왜 해야 하고 누가 대상인가요?
   • 신고 의무화의 배경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 필수 신고 대상 기준 (지역 및 금액)
   •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의무)
2.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 미신고/지연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
   •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 유예 대상은?
3. 가장 쉬운 ‘온라인 신고’ 방법, 따라 해보세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인증
   • 신고서 작성 시 필수 입력 항목
   • 계약서 첨부 및 공동 신고 간주
   •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특장점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왜 해야 하고 누가 대상인가요?

신고 의무화의 배경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일명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국가가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은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전입신고와 더불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간편하게 마련하게 됩니다.

필수 신고 대상 기준 (지역 및 금액)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신규 또는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경기도 외 도(道)의 시(市) 지역에 위치한 주택 (단, 경기도 외 도의 군(郡) 지역은 제외)
• 금액: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월 차임)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예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 계약,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 및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의무)

신고 의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 하더라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독 신고 시 유의사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일방이 신고할 경우,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상대방의 서명이나 위임장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태료, 얼마나 내야 하나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신고 기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대폭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신고/지연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30만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지연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시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최대 100만원)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사실 자체를 고의로 숨기는 등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가 가장 강력합니다.

과태료 면제 또는 부과 유예 대상은?

• 계도기간 내 체결 계약: 계도기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고는 권장됩니다.)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임대료(보증금 및 월세)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또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쉬운 ‘온라인 신고’ 방법, 따라 해보세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가 가장 간편하고 빠릅니다.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가능하며, 10분 이내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인증

1. 시스템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거나,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검색하여 국토교통부의 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신고 가능합니다.
3.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를 찾아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필수 입력 항목

신고서 작성 페이지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인/거래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주택의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등), 임대 면적
• 임대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차임),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확인 필수: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주택의 종류(용도)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계약서 첨부 및 공동 신고 간주

가장 빠르고 쉬운 신고 방법은 계약서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1. 작성된 신고서에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선명한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2. 첨부 후 최종 제출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일방이 신고했더라도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리가 완료됩니다.
3.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이로써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시 특장점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되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가장 완벽하고 간편하게 과태료를 피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